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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AI for All’ 국가 AI 전략 발표…산업 육성·규제 병행

STORIUM 편집부 작성: STORIUM 편집부
2026년 06월 05일 15시 03분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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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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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향후 5년간의 입법과 인프라 투자 방향을 담은 국가 AI 전략 ‘AI for All’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글로벌 AI 시장이 2033년까지 4조 8천억 달러(미국 달러 기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며, 캐나다가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담았다. 핵심 목표는 국민의 AI 신뢰 구축, AI 도입 확대,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구축·운영되는 AI 기술 기반 강화 세 가지다.

규제 측면에서 AI for All은 딥페이크와 감시 가격 책정(surveillance pricing) 등 유해 관행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 정비와 챗봇·소셜미디어 이용자를 보호하는 ‘온라인 안전 체계’ 수립을 명시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무료 입문 AI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AI 리터러시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모든 대학·전문대 재학생에게 신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 전략이 최대 9만 개의 AI 관련 일자리와 현장 실습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공공 AI 슈퍼컴퓨터’ 구축과 캐나다 소유·운영 클라우드 및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도 포함됐다.

The Peace Tower of Canada's Parliament in bright daylight against a blue sky.
사진: Erik Mclean / Pexels

그러나 이 전략이 AI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I 도입이 반드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AI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전략의 초점이 도입 확대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챗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같은 A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캐나다 국민의 AI 미활용이 접근성이나 이해 부족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for All이 AI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를 해소하기보다 홍보와 보급 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Tags: AIforAllAI규제AI정책마크카니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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