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서 AI 정책 업무에 참여한 뒤 OpenAI에 합류한 딘 볼이 중국계 AI 모델 규제에 관한 견해를 공개하자, 에밀 마이클 미 국방부 고위 인사가 소셜미디어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중국 모델에 대한 제한을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해야 하는지, 민간 AI 기업 관계자의 정책 제안이 규제 포획으로 비칠 수 있는지에 있다.
볼은 백악관 AI 정책 작업에 참여했지만 미국의 AI Action Plan 전체를 혼자 수립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미 정부와 의회가 연방 시스템에서 중국계 AI 모델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기관별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가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정부 시스템에서 모두 금지됐다’는 포괄적 표현을 피했다.
마이클의 비판은 인신공격성 표현을 포함한 공개 설전으로 보도됐다. 직접 인용은 원 게시물의 전체 문맥과 URL을 확인해야 하므로 핵심 취지만 간접화했다. 이 설전만으로 OpenAI에 대한 정부 조사나 제재가 확대된다고 전망할 근거는 없다.
기존 초안의 ‘OpenAI가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한다’, ‘샘 올트먼이 미 정부에 지분 5%를 제안했다’, ‘정부가 GPT-5.6을 신뢰 파트너에게 먼저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은 공식 문서나 신뢰할 만한 원출처가 없어 모두 제거했다. OpenAI와 미 정부의 협력 프로그램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개별 주장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후속 보도는 당사자 발언과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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