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OpenAI)가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를 앞두고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 문서를 공개했다. 기존의 점진적 정책 조정으로는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기회 확대·번영 공유·제도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한 복수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이 제안들이 포괄적 권고안이 아닌 공론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용 이메일을 운영했으며, 발표 이후 400건 이상의 응답이 접수돼 추가 제출 접수를 마감했다. 관련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펠로십 및 집중 연구 보조금 시범 프로그램도 함께 신설했다. 개별 연구 과제에 최대 10만 달러의 현금 지원과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API 크레딧을 제공한다. 5월에 워싱턴 D.C.에서 문을 연 오픈AI 워크숍도 관련 토론의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오픈AI가 단순 기술 개발사를 넘어 AI 거버넌스와 공공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지능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업계와 정책 당국 양쪽에서 높아지는 시점에 나온 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각국 AI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업이 직접 산업 정책 청사진을 던지는 방식은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을 부를 수 있다. AI 개발을 주도하는 당사자가 게임의 규칙을 함께 설계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과 자율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펠로십과 연구 보조금처럼 외부 연구 생태계에 자원을 배분하는 장치를 병행한 점은 일방적 제안에 그치지 않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국내에서도 AI 기본법 시행과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진행되는 만큼, 글로벌 선도 기업이 제시하는 정책 의제가 한국의 제도 설계 논의에 어떤 참고점이 될지 살펴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