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G3) 도약 기반 마련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지만, 실질적 성과보다 외형 지표 맞추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AI 기술 주권 확보의 대표 사업으로 꼽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에는 지난해 1300억 원이 투입됐으나, 참여 기업들이 2차 평가를 앞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AI 인덱스 2026’ 보고서는 한국을 주목할 만한 AI 모델 보유국 3위로 평가했지만, 보유 모델 수는 8개로 미국(59개)·중국(35개)과의 격차가 뚜렷하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 구도도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 기업의 AI 민간 투자 총액은 지난해 58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이 중 미국이 2859억 달러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124억 달러로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18억 달러로 12위에 그쳤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반도체·클라우드·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고, 중국은 저비용 AI 모델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쟁력을 AI와 결합하는 ‘틈새 전략’이 현실적인 돌파구라고 조언한다.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알고리즘·데이터센터에 투자하지만 한국만큼의 반도체 역량은 없다”며 “독자 AI 기술만으로 선두에 나서기는 어렵고 틈새를 노려야 한다”고 밝혔다. 독파모 구축이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원천 기술 체질 개선 없이 G3를 선언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2030년까지 GPU 26만 장 확보와 한국형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 모델 기반 AI 서비스를 전 국민에 무료 제공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산업·지역 간 AI 격차와 중소기업의 데이터 인프라 부족,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