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대통령 메모(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해 첨단 AI 기술을 미국 군사 시스템에 신속히 통합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 행정명령 서명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온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민간 공급사와 오픈소스 기술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국방 기관 전반에 빠르게 도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메모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수 공급사의 최첨단 AI 모델을 신속하게 탑재하는 ‘신속 온보딩’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운영한다. 둘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는 자율 무기 체계에 관한 지침을 갱신해야 한다. 셋째, 군이 운용하는 AI 시스템에 대해 민간 기업을 포함한 어떤 주체도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비활성화·저하·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장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는 이번 조치가 국가를 수호하는 이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모에는 일정한 제약도 명시됐다. 국방 기관 네트워크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거나 이념적 편향을 심거나 자국민에 대한 불법 감시를 목적으로 설계된 AI 모델을 개발·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메모와 별개로 이번 주 초 서명된 행정명령은 정부가 최전선 AI 모델의 공개 출시 전 30일간 검토할 권한을 부여해, 행정부가 민간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층 넓혔다.
이번 조치는 AI 패권 경쟁이 군사 분야로 확전되는 흐름을 상징한다. 자율 무기 지침 개정 의무화와 공급사 수정 권한 제한은 군사 AI 생태계에서 정부가 기술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향후 민간 AI 기업과 미 국방부 간의 계약 구조와 기술 책임 범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