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관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AI 기업의 방산 진출 장벽이 수면 위로 올랐다. 26일 열린 이 회의에서 AI 산업 자동화 스타트업 마키나락스의 윤성호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AI 기업들이 방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은 열렸지만 아직 성장할 수 있는 문은 닫혀 있다”고 직언했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대기업 중심의 방산 생태계만으로는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작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하청 협력업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문제는 구조적 진입 제한이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 영역으로 분류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예외 없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결과적으로 마키나락스 같은 AI 중소기업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규모는 전체의 10%를 넘기기 어렵다. 정부도 이런 업계 지적을 반영해 AI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는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건 목표는 구체적이다.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이 개발한 성과의 지식재산권을 정부와 공동 보유하되, 기업이 민간 사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첨단 기술의 군 적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증 전담 부대도 2026년까지 9개로 늘리고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국방 데이터 카탈로그를 개방해 AI 스타트업이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 AI 전환(AX)의 핵심 동력을 대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에서 찾겠다는 신호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읽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다”며 “속도와 민첩성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 기업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방 AX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며 AI 스타트업 참여 통로를 넓히겠다고 나선 가운데, 10% 미만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어떻게 허물지가 정책 실현의 관건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