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JD Vance) 미국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콜로라도 스프링스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전장에서의 AI(인공지능) 활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생사를 가르는 결정만큼은 기계가 아닌 인간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가 이 발언을 집중 조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AI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히며, 이미 그 변화가 현실에서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그는 “미래의 전쟁이 우리 선조들의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려면 생사를 가르는 결정은 기계가 아닌 인간이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도덕적 결정을 디지털 기술에 맡겨선 안 된다는 레오 14세(Pope Leo XIV) 교황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이 원칙이 전장에서의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사관생도들에게 당부했다. 밴스 부통령은 “AI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양면에서 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기술을 활용해 자신을 발전시키되, 기술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미 국방부가 AI 우선 전투부대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군 당국이 민간 AI 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전투 운영에 AI를 통합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초기 발생했던 여자 초등학교 폭격 사건과 관련해 비판받고 있는데, 이 공격에 AI 기반 군사정보 플랫폼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MS·Maven Smart System)’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AI 자율 무기 체계를 둘러싼 국제 논의는 여전히 규범 공백 상태에 있으며, 미국이 실질적 전투 운용에 AI를 통합하는 속도가 어떤 방향으로 정착되느냐는 동맹국과 군사 경쟁국 모두의 관심 사안이다. AI 우선 전투부대 전환을 추진하는 행정부의 부통령이 군사 현장에서 인간 통제 원칙을 직접 강조한 이번 연설이 향후 관련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