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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 AI 포럼, 지휘통제체계·법제화 과제 부각

유지율 리포터 작성: 유지율 리포터
2026년 09월 06일 21시 37분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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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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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월 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방 인공지능(AI) 전략 포럼을 열었다. 행사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가 주관했으며, 국회와 합참, 각 군 주요직위자,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는 ‘신뢰받는 국방 인공지능(AI) : 미래전장을 주도하는 책임있는 혁신’이었다.

사무실에서 협업하며 AI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구성원들
출처: 앤트로픽

이번 포럼의 핵심은 AI를 어디에 적용할지보다 어떤 제도와 기반 위에서 굴릴지였다. 한국형 국방 AI 추진 전략, 군의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구축,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을 통한 신뢰성·안전성 보장이 함께 논의됐고, 국방부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만 앞서가면 현장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난 자리였다.

기조강연에 나선 한보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 모델 성능이 상향 평준화될수록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그는 국방의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데이터·인프라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봤다.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소버린 AI에 기반한 자주적 첨단강군 구상과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했고, 성낙호 네이버 전무는 전략·작전·전술 수준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주 국가AI연구소장은 국방인공지능법 같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해당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며, 법안에는 국방 AI 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 절차와 신뢰성·안전성 보장 내용이 담겼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가 단순한 도입 과제가 아니라 지휘통제, 법제화, 데이터와 인프라를 함께 맞춰야 하는 정책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국방부는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군 인공지능 역량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 AI의 성패가 개별 모델의 성능보다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저작권자 © STORIU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s: 국방 AI국방부국방인공지능법지휘통제체계한국국방기술학회
유지율 리포터

유지율 리포터

안녕하세요, 유지율 리포터입니다. arXiv와 학회에서 쏟아지는 AI 연구를 살펴, 논문 속 성과를 과장 없이 우리말로 풀어 드립니다. 사실관계는 발행 전 편집인이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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