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공화당 하원의원 애나 폴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의 보좌관이 2027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요약문에 앤트로픽의 AI 챗봇 클로드(Claude)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스크린샷이 X(구 트위터)에 유포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스크린샷에는 개정안 요약문 안에 “Claude responded:”라는 텍스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루나 의원은 처음 “보좌관이 AI로 초안 텍스트를 교정하고 편집하지 않은 채로 남겼다”며 “대부분의 보좌관들이 사용한다.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의원은 자신의 설명을 수정했다. “보좌관이 AI를 실제 개정안 텍스트가 아닌 개정안 요약의 맞춤법·문법 검사에 사용했다”고 변경한 것이다. 추가 게시물에서는 “어떤 법안도 AI로 작성되지 않는다. 하원의 모든 법안 텍스트는 AI 사용이 금지된 하원 입법위원회(House Legislative Council)가 작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X에서의 스크린샷 확산과 초기 설명의 혼선은 AI가 공식 입법 과정에 어느 범위까지 침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AI의 공식 문서 활용 논란 중 하나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AI가 만든 허위 법원 인용문이 담긴 소장을 제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랐으며, 브라질 일부 시는 공무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ChatGPT로 작성된 조례를 승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 애리조나주 의원 알렉산더 콜로딘은 ChatGPT를 사용해 주법 입법안을 작성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AI 도구가 의정 활동 곳곳에 스며드는 속도에 비해 사용 지침과 투명성 규정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