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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수출통제 장기화, 전문가들 ‘국산 데이터·특화 모델 확보가 해법’

STORIUM 편집부 작성: STORIUM 편집부
2026년 06월 16일 14시 54분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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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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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앤트로픽(Anthropic)의 최신 AI 모델 Fable 5와 Mythos 5에 대한 수출통제를 유지하면서 국내 AI 커뮤니티와 개발자 사이에서 해외 AI 의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9일(현지시간) 두 모델을 공개하며 국내외 개발자들의 높은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 13일 미국 상무부가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국 이용자들도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을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앤트로픽의 공식 협력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도하는 ‘글라스윙 프로젝트’ 참여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AI를 국가전략물자로 취급하는 이른바 ‘기술안보주의’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의료 AI 전문가인 김남국 울산대 의대 교수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전 세계에 AI 접근이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KAIST 이상엽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는 외부 의존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AI 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미국 등 주도국의 통제와 무관하게 국방·의료·연구·행정 분야의 핵심 모델이 중단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전략으로는 미국 수준의 초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을 독자 개발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 자산 확보와 특정 산업에 특화된 도메인 모델 개발이 더 실효성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영남대 박한우 디지털융합비즈니스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내 AI 서비스 상당수가 해외 기업의 모델 위에서 구동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범용 초거대 모델 개발보다 국가 데이터 자산 축적과 특화 모델 육성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AI 주권과 기술 의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으며, 정부 차원의 AI 독립성 강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Tags: AI수출통제AI주권기술안보파운데이션모델페이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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