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이 구글의 키워드 광고 관행에 상표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인도 창업자들이 구글 광고 사업 비판에 다시 불을 붙였다. 델리 고등법원은 5월 22일 욕실 설비 제조사 힌드웨어가 제기한 상표 분쟁에서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300만 루피(약 3만 1600달러)의 명목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경쟁사가 광고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을 빼돌리고, 기업이 자기 브랜드를 지키려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는 창업자들의 오랜 불만이 판결로 확인된 셈이다.
미니 푸시카르나 판사는 16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구글이 단순한 수동적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이 애드워즈 플랫폼을 통해 힌드웨어의 경쟁사들이 ‘힌드웨어’를 키워드로 삼아 해당 브랜드를 검색하는 사용자를 겨냥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판사는 구글이 원고의 상표를 허가 없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키워드로 판매한 것이 인도 상표법 제28조상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제로다 창업자 니틴 카마트, 조호 창업자 스리다르 벰부 등 인도 기업인들이 공개 지지를 표하면서 주목받았다. 카마트는 누군가 ‘제로다’를 검색하면 그 트래픽이 마땅히 제로다로 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첫 결과가 광고여서 고객이 경쟁사 사이트로 이끌린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광고 정책상 경쟁 광고주가 광고 문구에 상표를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이 정책이 전 세계에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의 파장이 일각의 반응만큼 넓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들로 하여금 자동화 도구가 상표어를 광고주에게 권하는지 점검하게 만들겠지만, 인도 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객이 알지 못하는 광고 큐레이션 과정에서 상표어 접근을 허용한 행위가 플랫폼의 ‘참여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검색·광고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이 판결의 후속 향배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 흐름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STORIU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