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OpenAI)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정명령을 준수해, 프런티어 AI 모델의 공개 출시 전 미국 정부 당국의 검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오픈AI 국가 담당 총괄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이 기술의 활용과 배포 방식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기업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강력한 규제 기관을 설립하되 향후 운영 방식에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당초 업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초안이 마련됐으나, 발표 전 기술 업계의 반발로 내용이 상당 부분 약화됐다. 초안에는 기업이 공개 출시 90일 전에 모델을 제출하는 방식이 담겼으나, 최종 명령에서는 검토 기간이 30일로 단축됐다. 또한 기업의 의무적 참여 대신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명령에 따라 AI 기업들은 고급 사이버 역량을 보유한 모델에 대해 벤치마킹 평가에 참여하고, 해당 모델이 ‘커버드 프런티어 모델(covered frontier model)’로 지정될 경우 배포와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정책 비평가들은 이번 명령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AI 모델을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소속 돈 베이어(Don Beyer) 하원의원은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AI 개발에 무법지대 환경을 조성하는 더 넓은 패턴을 반영하는 실망스러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 검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픈AI의 참여 선언이 다른 AI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