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얼굴 사진 몇 장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올리면 수분 안에 K팝 아이돌 무대 위 주인공이 된 고화질 영상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AI 직캠’ 콘텐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초상권과 저작권, 생체정보 활용을 둘러싼 권리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 영상들은 단순 필터나 이미지 변환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용자 사진에서 얼굴 특징을 추출하는 이미지 인코딩, 인물 정체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내는 영상 생성 모델, 특정 공연 장면의 조명과 카메라 움직임을 학습하는 기술이 층층이 결합한 결과물이다. 지난해 크게 유행했던 ‘지브리풍 프로필’ 변환이 기존 사진의 화풍을 바꾸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생성형 AI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 자체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결과물은 실제 공연 영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연출을 구현한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우선 특정 아이돌의 얼굴·이름·독자적 이미지를 직접 재현할 경우 초상권이나 성명·이미지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얼굴을 활용한 영상 제작은 자기표현 영역에 해당하지만, 생성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차용했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실제 공연 음원이나 안무, 무대 연출 콘셉트를 그대로 활용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국가별·사안별로 해석이 엇갈린다. 여기에 AI 서비스가 이용자 얼굴 데이터를 생체정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저장하거나 모델 재학습에 활용하는지 여부도 새로운 논쟁으로 부상했다. 생성된 결과물이 다시 서비스 개선 데이터로 흡수되는 구조라면, 이용자가 자신의 얼굴 데이터 처리 방식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국과 주요 플랫폼은 합성 콘텐츠 표기 의무화와 딥페이크 대응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AI 생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창작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긍정적 평가와, 실제 공연 영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합성물이 무제한 유통된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초상권·저작권·합성 콘텐츠 표기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개인 팬덤 콘텐츠부터 가상 인플루언서 시장까지 파고드는 속도에 비해, 권리 보호 기준의 정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