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을 기술혁명이 아닌 ‘생산 혁명’으로 규정하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보다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갈릴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이며, AI 경쟁의 축이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시대의 승자가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갖춘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생산 혁명의 시대에 희소한 자원은 기술이 아니라 생산 능력이며, 이 경쟁이 기업 단위를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봤는데, 더 이상 시장을 규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으로서의 국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의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생산 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라는 세 가지 역할을 꼽았다.
그는 분배 문제도 함께 짚었다. 생산만으로는 국가가 완성되지 않으며, AI가 생산성을 높여도 시장이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복지를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복지가 생산 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에 해당하며, 생산이 분배의 전제이자 좋은 분배가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국가가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생산 혁명 시대의 산업정책이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업이 AI 기술 자체를 만들 수는 있어도, 전력망 구축과 산업부지 조성, 공급망 조직은 국가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끝으로 AI 생산 혁명이 가장 뛰어난 생산체계를 조직한 국가를 다음 시대의 중심에 세울 것이라며, 한국이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의 국력이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 조직 능력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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