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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주주, 이사회 상대 소송…승객 성범죄 방치 거버넌스 부실 주장

이로운 리포터 작성: 이로운 리포터
2026년 06월 23일 14시 48분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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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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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 주주들이 이사회와 임원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우버 경영진이 “회사 성장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이 소송은 우버의 안전 관리 부실이 탑승객 성폭행 및 성희롱,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 위반, 소비자 보호 법규 위반으로 이어졌다고 적시했다.

소장은 “우버 경영진은 오랫동안 고객 안전과 보호에 불충분한 자원을 투입했으며, 이로 인해 조직 전반에 컴플라이언스 불이행 문화가 조성됐다”고 기술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는 동시에 회사가 기업 거버넌스와 내부 절차를 개혁하도록 요구했다. 우버 대변인은 “이 소송은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고, 이미 공개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정에서 다룬 다른 근거 없는 소송의 주장에 기반한 오해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버를 둘러싼 승객 안전 관련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는 500명 이상의 여성 탑승객이 우버 드라이버로부터 납치, 성폭행, 스토킹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규제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알고리즘 매칭과 자동화에 의존해 운영되는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갖추지 않는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AI와 자동화가 차량 공유·배달 같은 대면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이 기업 내 안전 거버넌스 강화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STORIU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s: Uber기업거버넌스승객안전정책주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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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로운 리포터입니다. 각국의 AI 정책과 규제, 그리고 그것이 산업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파장을 취재합니다. 기사는 발행에 앞서 편집인의 검수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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