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2026년 6월 9일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AI를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현행 특허법상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으며,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해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방식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안내서는 AI 발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AI 자체를 발명한 경우,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이 각각의 유형에 해당한다. 유형에 따라 발명 성립 요건, 선행기술 대비 진보성 요건, 실시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하고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됐더라도 기존 인간 업무를 AI로 단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AI 기술적 특징이 없으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
AI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에 대한 주의도 강조됐다. AI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 내용이나 허위 효과를 생성할 수 있어 특허 출원 전 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분야에서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으로 확인하지 않고 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 AI가 생성한 시험 결과를 실제인 것처럼 속여 특허를 취득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번 안내서는 AI 기술이 연구개발 전반에 침투하면서 특허 출원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출원인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를 발명 도구로 활용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특허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 리스크를 예방하는 실무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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