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함께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다수 부처가 청소년 자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대 자살자는 396명으로 2016년 대비 45.1%(123명) 증가했으며 10만 명당 8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35년까지 10년 전 수준인 10만 명당 4.2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올해 말 AI(인공지능)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 구축이다. AI가 관련 정보를 스크리닝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 식별하고, 상담 인력과 지원 체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경찰과 소방이 보유하던 자살 시도자 정보를 시도교육청에도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해당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자살자의 심리 및 행동 변화를 확인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사회정서교육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초중고에서 연간 6시간으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시간으로 늘리고, 체험·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학업 스트레스 및 가정 문제에 대한 근본 처방, 등교 거부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승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 발견하려면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 진단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AI 기술을 복지·교육 영역에 접목하는 정부의 공공 AI 활용 확장 흐름을 반영한다. 다만 기술 기반 스크리닝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데이터의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현장 인력의 후속 대응 역량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전문가들은 AI 시스템이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입시 경쟁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소 없이는 청소년 자살률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