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최우수 사례 중 하나로 ‘AI 경쟁력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확보 과정의 경제적·법적 부담 완화’ 과제가 선정됐다. 이 과제는 AI 개발 기업들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때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AI 유형’을 신설하고, 데이터 구매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 기존에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인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높은 데이터 확보 비용이 기업들의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같은 최우수 사례로 전국에 분산된 공공나노팹 14개를 통합 운영하는 ‘모아팹’ 구축 과제도 선정됐다.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나노팹 장비 이용 신청 절차와 노후 장비·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개 시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했다. 우수 사례에는 국제우편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가동 및 탐지 정밀도 향상 기술 개발이 포함됐고, 장려 사례에는 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 전시물 해외 수출 확대, 민간 분야 고출력전자파(EMP) 위협 선제 대비, 우체국 소포 네이버 예약 발송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최우수 사례는 AI 산업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된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 예산으로 생산된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기업의 데이터 투자 비용을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방향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데이터 접근성이 모델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