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Florida) 주가 오픈AI(OpenAI)와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州) 정부 차원에서 오픈AI와 그 대표를 개인적으로 동시에 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3쪽 분량의 소장은 챗GPT(ChatGPT)를 제품 책임법상 결함 상품이자 ‘공공 불법행위(public nuisance)’로 규정하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했다.
제임스 우스마이어(James Uthmeier) 플로리다 검찰총장은 오픈AI가 챗GPT를 안전한 도구로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폭력을 조장하며, 사용자의 의존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챗GPT 무료 버전에는 실질적인 연령 인증 절차가 없고, 13세 미만 이용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 이용약관 동의 이전에 시작되며, AI 과다 사용이 인지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이 소장은 회사 내부 고발 내용도 인용했다. 올트먼 CEO가 GPT-4o 출시 전 안전성 검토를 조기에 종료하도록 지시했으며, 오픈AI가 약속한 컴퓨팅 자원 중 안전 연구에 실제 투입된 비율이 20%가 아닌 1~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AI 챗봇을 제품 책임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례적인 법리 구성을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미국 내 다른 주 정부나 연방 차원에서 유사한 규제 접근이 확산될 경우, AI 서비스의 미성년자 보호 기준과 안전 투자 의무를 둘러싼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