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OpenAI)가 미국 정부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AI 시스템을 규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방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다룬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세 가지 전략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는 주(州)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프론티어 AI 안전 규범의 수렴 흐름을 활용하는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 구축이다. 둘째는 미국 연방정부의 프론티어 AI 안전 전담 기관인 CAISI(AI안전연구소)를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프론티어 AI가 초래하는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전반의 회복력 계획 수립이다.
오픈AI는 각 주가 이미 조율된 방식으로 프론티어 AI 거버넌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SB 53, 뉴욕의 RAISE 법안, 일리노이의 SB 315 등이 그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백악관이 최근 서명한 ‘첨단 AI 혁신 및 보안 촉진’ 관련 행정명령도 중요한 진전으로 언급됐다. 오픈AI는 연방정부가 이 같은 토대 위에서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에 맞춰 진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사진 발표는 AI 규제를 둘러싼 미국 내 논의가 연방 수준으로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왔다. 주 차원의 산발적인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AI 기업이 스스로 연방 규율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양상은 이례적이다. 프론티어 AI의 능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주도의 자율 규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업계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픈AI는 청사진 전문을 별도로 공개하며 정책 당국과의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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