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71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탐지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산하면 약 9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분야별로는 장기손해보험이 4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이 뒤를 이었다.
TF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보험사기 수법의 급격한 진화다. 과거 수작업이나 포토샵 수준에 머물렀던 위변조 기법이 AI를 통해 신분증,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을 픽셀 단위로 새롭게 생성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됐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는 물리적 단서가 남지 않아 기존 탐지 방식으로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신용정보원·보험개발원·개별 보험사에서 AI 대응을 각자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천 데이터와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세 분과로 구성돼 운영된다. 추진 방향은 AI 탐지 플랫폼 고도화, 원본 대조 등 전통적 수단과의 병행, 보험계약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세 축으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3개월간 TF를 운영한 뒤 9월 중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10월부터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진홍 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체계를 구축하면 전방위적으로 사기를 줄여 보험산업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I로 인한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AI를 활용해 역으로 사기를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이 금융 안전망 확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