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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공공정책 아젠다 공개…안전·청소년보호·인프라 5대 정책 제시

STORIUM 편집부 작성: STORIUM 편집부
2026년 06월 04일 18시 53분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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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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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OpenAI)가 자사의 사명인 AGI(인공일반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혜택의 전 인류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 아젠다를 공개했다. 발표된 아젠다는 프론티어 AI 안전, 사이버보안, 청소년 보호, AI 교육,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등 다섯 가지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오픈AI는 민주화, 역량 강화, 보편적 번영, 회복탄력성, 적응력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이 정책 참여 방식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프론티어 AI 안전 분야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SB 53, 뉴욕 RAISE법, 일리노이 SB 315 등 주(州) 차원의 프레임워크 수렴을 지지하면서, 연방 수준의 통합 규제 체계가 마련되면 해당 주법들의 선점(preemption)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정부와 산업계·연구기관이 공동으로 AI 기반 방어 도구 접근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 보호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식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형 연령 확인, 부모 통제 도구, 위기 상황 대응 프로토콜, 독립 감사 등 구체적 안전장치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AI 교육과 노동시장 전환 부문에서는 AI 리터러시(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지역별 AI 거점 조성, 소규모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확충을 촉구했다. 오픈AI는 여성과 남성, 30세 이상과 이하,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이하의 사용자 비율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 ChatGPT가 폭넓은 계층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옹호했다. 또한 딥페이크 음성·초상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출처 표시 기준 마련도 지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오픈AI는 EU AI법 행동강령에 서명한 첫 미국 기업이자 미국 CAISI(AI 표준·혁신센터) 및 영국 AI 안보연구소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Tags: AI규제ChatGPTOpenAI공공정책프론티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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