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발생해 LA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된 팰리세이즈(Palisades) 화재의 방화 혐의로 기소된 조나선 린더크네히트(Jonathan Rinderknecht)의 재판에서, 검찰이 그의 ChatGPT 대화 기록을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제출했다. AI 서비스의 대화 로그가 형사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된 사례로, 재판 결과와 함께 법적·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ChatGPT 로그에는 린더크네히트가 불꽃 이미지를 생성 요청한 내역, “나는 왜 항상 화가 나 있는가”라는 질문, 부유층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내용의 불만 표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그가 ChatGPT에 담뱃불로 불을 냈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물어보는 화면 녹화 영상도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 측은 이를 아이폰 위치 데이터, 보안 카메라 영상, 증인 진술과 함께 유죄 입증의 근거로 활용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표결은 10대 2로 피고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판사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배심원단(hung jury)을 근거로 심리 무효(mistrial)를 선언했다. 배심원 중 한 명은 지역 방송 CBS LA에 출연해 ChatGPT 로그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나도 ChatGPT와 항상 대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챗봇 사용 자체를 성격적 결함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AI 대화 기록이 법정 증거로 어떤 설득력을 갖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긴다. ChatGPT 같은 AI 챗봇 서비스는 수억 명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는 도구다. 검색 기록이나 메시지와 달리, 챗봇 대화는 실제 의도보다 질문의 맥락이나 정보 탐색 목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의도의 직접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AI 사용 데이터가 법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STORIU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