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소셜미디어법(Safe Social Media Act)’을 공식 발의했다. 마크 밀러(Marc Miller) 캐나다 정체성·문화부 장관이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AI(인공지능) 플랫폼 모두에 새로운 안전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 중인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청소년 소셜미디어 접근을 법으로 차단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어린이에게 더 안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해야 하며,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와 아동 성 착취물 또는 피해자를 재피해화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AI 생성 콘텐츠 표시 라벨, 유해 신고 수단, 이용자 차단 도구 마련도 의무화된다. 다만 AI 챗봇 서비스는 연령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밀러 장관은 “챗봇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처럼 같은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으며, 유해성 연구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법안은 AI 챗봇 서비스에도 별도 조항을 두어 유해 콘텐츠를 전달하거나 해로운 행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위험을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최근 총기 사건과 관련해 OpenAI 챗봇의 대응 방식이 논란이 된 사례에서 비롯된 조항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플랫폼 이행 기준은 이번 법안과는 별도로 신설되는 캐나다 디지털안전위원회(Digital Safety Commission of Canada)가 정한다. 위원회는 규제를 집행하는 한편, 특정 플랫폼이 아동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둘러싼 국제적 입법 흐름이 빨라지는 가운데 캐나다의 이번 법안이 얼마나 신속히 의회를 통과할지, 그리고 AI 서비스에 대한 추가 규제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각국이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상당한 설계 및 운영 부담을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AI 챗봇에 대한 위기 대응 의무 조항은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과 맞물려 향후 규제의 확대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