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스타트업 xAI(엑스에이아이)가 OpenAI(오픈에이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미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F. 린(Rita F. Lin) 판사는 이 사건을 ‘편견을 두고(with prejudice)’ 각하해, xAI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됐다. xAI는 OpenAI 출신 직원들이 이직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OpenAI와 해당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용 사이에 충분한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인재 영입을 둘러싼 경쟁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미국 AI 업계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 소송은 2025년 9월 xAI가 OpenAI를 영업비밀 도용 혐의로 처음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한 달 전 xAI는 같은 이유로 자사 전 직원을 직접 제소하기도 했다. OpenAI는 자사와 xAI 전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용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지난 2월 1차 기각하면서 xAI에 소장 보정 기회를 줬다. xAI가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으나 법원은 OpenAI의 재기각 요청을 받아들이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AI 업계 내 인재 쟁탈전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향을 반영한다. OpenAI와 xAI는 사실상 동일한 인력 풀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다. 일론 머스크는 OpenAI 공동창업자이자 초기 이사회 멤버로 참여했다가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난 뒤 2023년 xAI를 설립했다. 이후 머스크는 OpenAI의 운영 방식과 비영리 구조 전환 문제를 놓고 여러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이번 영업비밀 소송 기각은 xAI 측의 법적 전략이 잇달아 좌절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송 기각 이후 xAI가 항소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AI 업계의 이직·채용 관행을 직접 겨냥한 소송에서 원고 측이 입증 책임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동시에 머스크와 OpenAI 간 법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 속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소송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