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연다. 생성형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표준 경쟁이 세 가지 핵심 의제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 포럼은 지재위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지식재산 현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짚는 자리다.
기조연설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맡는다. 첫 세션에서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나이마 그레이저 선임 특허 변호사가 AI 생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나라별로 비교하고,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과 한수연 티앤케이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콘텐츠 산업 현장의 권리 충돌 사례를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WIPO의 요게시 파이 특허조약법률국장이 AI 시대 영업비밀 보호의 방향을 발표하고, 박성수 김앤장 변호사와 김서우 CJ 지식재산법무담당 상무가 주요국 법제와 판례, 기업 현장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 세션은 피지컬 AI와 표준·특허 경쟁이 주제다. 미국 로펌 오샤 버그만 와타나베 앤 버튼의 타미 페닝턴 로즈 변호사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구조를 발표하고, 황영규 알체라 대표와 이재석 메가존 부사장이 로봇·AI 발전에 따른 데이터·기술 표준과 개방형 플랫폼, 지식재산 전략을 놓고 토론한다. 지재위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정책 과제를 추릴 계획이다.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AI가 지식재산의 경계를 흔들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며,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권리자·이용자·개발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재위는 포럼 논의를 어떤 정책 과제로 구체화할지, 관계부처 검토 일정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AI 생성물의 권리 인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도 이번 자료에는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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