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내며, 기업들에 ‘AI를 이유로 한 해고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고위 당국자가 지난해 여름 주요 기술 기업과 은행, 자동차 제조사 등 대형 고용주를 대상으로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뒤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이 기술이 완전히 도입되면 기존 인력의 3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젊은 직원 비중이 높은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최근에는 ‘AI+’ 전략을 통해 제조·물류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산업에서 AI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사무직 대체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는 사회적 충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중국의 16~24세 도시 청년 실업률은 16%에 달해, AI가 추가적인 고용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업의 구조조정 심사도 강화됐다. 기존에도 대규모 해고 시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감원이 AI 대체 때문이 아니라는 점까지 설명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 판결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 기술 기업이 AI 도입을 이유로 인간 관리자를 해고하자 법원이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배상을 명령했고, 당국은 ‘AI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재교육과 직무 전환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AI 전환에 대응해 직업 교육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숙련 노동자 대상 무료 AI 교육과 대학 졸업생 대상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안정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전문가들은 AI를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변혁적 기술로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미 AI로 인한 채용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인사 담당자는 AI가 반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인력을 줄이고 있다고 인정했고, 특히 신입 채용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AI가 인턴이나 경력 2년 이하 직원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I의 고용 충격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공통으로 마주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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