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기도·충청북도와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모와 평가로 선정된 세 시도는 8월부터 12월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을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활용성을 검증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보완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발표는 전국 도입 완료가 아니라 실증 시작을 알린 것이다.
실증 대상은 생성형 복지상담 AI와 복지행정지원 AI 두 가지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면서 현장 공무원의 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2월까지 정확도와 성능을 검증한 뒤 현장 피드백을 반영하고, 검증을 통과한 기능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생성형 복지상담 AI는 정해진 질문과 답만 제공하던 시나리오 기반 초기상담을 공감형 대화로 바꾸는 기능이다. 복지부는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상황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여러 정보를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추천하는 용도로 설명했다. 상담 결과가 곧 수급 자격 판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원 결정 절차와 사람의 검토 범위는 이번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복지행정지원 AI는 방대한 복지 지침과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담당자의 질문에 관련 지침을 찾고 증빙 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하도록 설계됐다. 복지부는 단순·반복 업무를 줄여 공무원이 사람과 현장 중심 업무에 집중하게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행정시간 절감률, 오류율, 적용 대상 업무량처럼 효과를 판단할 정량 목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 구분 | 시범 기능 | 확인할 범위 |
|---|---|---|
| 생성형 복지상담 AI | 공감형 대화, 복지 욕구 파악, 맞춤 서비스 추천 | 대화·추천의 정확도와 현장 활용성 |
| 복지행정지원 AI | 지침 검색·답변, 증빙 누락 검토 | 정확도·성능과 업무지원 효과 |
| 실증 일정 | 2026년 8~12월, 3개 시도 | 보완 의견 수렴과 우수 사례 확산 |
자료: STORIUM 정리
출시 여부를 가를 핵심은 8~12월 실증 결과다. 복지부 발표에는 학습·처리 데이터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 방식, 잘못된 추천을 사람이 바로잡는 절차, 지방정부별 성능 차이를 비교할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정확도와 성능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전국 확산 전에는 이런 안전장치와 평가 지표가 함께 공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STORIU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