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구글에 수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사례 가운데 최대 수준의 제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집행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구글에 대한 제재 결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여름 휴가철 이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는 EU가 지난해 3월 공식 착수한 반독점 조사에 따른 것이다. 쟁점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체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를 불리하게 취급했는지 여부다. EU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이 DMA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EU의 핵심 디지털 규제 법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자체 서비스 우대, 경쟁 제한, 데이터 독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는 현재 단순 벌금 부과보다 실제 시정 조치와 규정 준수 확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EU 규제로 검색 서비스 품질이 악화됐다고 반발했다. 구글 측은 DMA에 따라 이미 적용한 검색 변경이 제품 역사상 가장 큰 수준의 성능 저하를 초래했으며, 유럽 이용자들에게 이류 수준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EU와의 갈등을 장기화하기보다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번 사례는 EU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를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검색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색 시장의 공정성 문제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방향은 국내 빅테크 정책과 플랫폼 공정거래 논의에도 직접적인 참고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