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6월 2일 AI 기업들이 새로운 프론티어(frontier·최첨단) 모델을 공개하기 최대 30일 전 정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출된 모델은 상무부 산하 AI 표준 혁신 센터(CAISI)가 고급 사이버 능력을 평가하며, 이에 응한 기업에는 기밀 보호 등 혜택이 주어진다. 명령서는 명시적으로 “의무적 정부 라이선스, 사전 심의 또는 허가 요건의 창설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규제가 아닌 자발적 협력 체계임을 분명히 했다.
당초 초안은 공개 90일 전 제출을 요구했으나 AI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업계 인사는 2주 수준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내용이 중국과의 AI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며 5월 말 서명을 연기했고, 업계와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 30일로 조정된 현재 버전을 비공개 서명식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xAI가 지난달 CAISI에 사전 검토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보조를 맞추는 조치이기도 하다. OpenAI와 Anthropic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이미 CAISI와 유사한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명령이 나온 배경에는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 모델이 부분 공개된 4월 시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미토스는 모든 주요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에서 수천 건의 고위험 취약점을 식별했다고 알려지며, 행정부 안팎에서 AI의 사이버 안보 위협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 미국 책임혁신협의회 브래드 카슨(Brad Carson) 회장은 성명에서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미토스의 위험성을 인식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안보 AI 연합의 브렌던 스타인하우저(Brendan Steinhauser)는 의회가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기조와 일부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AI 안전 우려보다 경쟁 우위를 앞세웠고, “깨어있는(woke)” AI를 조달하지 말라는 이념적 명령이나 주정부 AI 규제를 견제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발적 프레임워크가 실질적인 안전 망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강제력을 갖추려면 의회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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