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를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첨단 인공지능 혁신 및 보안 촉진(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명령은 AI 개발에 대한 강제 규제를 배제하는 대신,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핵심이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재무부가 국가안보국(NSA)·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 등과 협력해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와 패치 배포를 조율하는 ‘AI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AI 기업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능력을 보유한 이른바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Covered Frontier Model)’을 공개 최대 30일 전에 정부에 자발적으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는 조기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연방기관은 30일 이내에 AI 기반 사이버 방어 체계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의무적 허가제나 사전 승인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AI 모델 개발·배포·공개를 위한 의무적 라이선스 제도를 만드는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앤트로픽(Anthropic)은 이 명령을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오픈AI(OpenAI)는 별도로 발표한 전략 문서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에 대한 의무적 사전 검토와 독립 감사를 포함한 구속력 있는 국가 AI 안전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자발적 협력 방식 이상의 규제를 요구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AI 규제보다 국가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오픈AI가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의무적 사전 검토가 자금력 있는 대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중국의 저비용 오픈소스 모델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