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자산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핵심광물 등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업 지분을 사들여왔는데, 여기에 AI를 추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CNBC 인터뷰에서 가드레일이 일부 필요하지만 AI 기업 규제는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12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에 외국인 접속 차단과 수출 통제 명령을 내렸던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만에 해당 조치가 풀리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AI 기술 자체를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특히 미국 정부가 차세대 AI 모델의 출시 시점과 글로벌 배포 방식까지 사전 리뷰 체계를 통해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오픈AI가 트럼프 행정부에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AI의 전략자산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정부에 지분 양도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은 정부에 지분을 넘기면 정치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AI가 만들어낸 부를 대중과 나눠 정치적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데 이어 양자컴퓨팅과 희토류 관련 기업에도 직접 지분 참여를 확대해온 기존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과 반도체에 이어 AI까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공급망에서 우위를 지닌 데다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정책 전환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