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기존 27명이었던 기술경찰 수사 인력이 61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고,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안에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지식재산보호분석과·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조직이 신설된다. 기존 1개 과 체제로 운영되던 기술범죄 대응 조직이 4개 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반도체와 AI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에는 수사관 21명이 배치된다.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 인력이 전면 투입되며,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유출 고위험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획·인지 수사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과 강제수사 기준을 정비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기술경찰 인력 확충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을 도입한 이후 이차전지·반도체 관련 기술 해외 유출 사범을 수사해왔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사건 처리가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AI와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무게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직 확대는 수사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여 기업 기술 자산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