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AI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에서 AI 기업이 공익에 기여해야 하며 정부가 관련 기업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고, AI 업계 경영진 12~15명과의 ‘환원 방안’ 논의 회의 계획도 예고했다. 로이터(Reuters)는 미국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 경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법인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버몬트주 무소속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제안한 이 방안은 기업이 지분 50%를 정부에 이전하고 이사회에도 정부 관료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는다.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의 제레미 베어러-프렌드 교수는 이 방식으로 정부가 예산 지출 없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경영권 개입에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두 번째는 정부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인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한 보조금 등을 활용해 인텔 신규 보통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 지분 9.9%를 확보했으며 추가 5% 취득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850억달러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등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세 번째는 공공펀드를 통해 수익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오픈AI(OpenAI)는 지난 4월 AI 기업에 투자해 그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공 자산 기금’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앤트로픽(Anthropic)도 AI 관련 세수로 국민에게 ‘디지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아이디어는 석유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알래스카 영구 기금(Alaska Permanent Fund)과 유사한 구조다.
다만 자유시장 원칙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정부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면 공익 보호자가 아닌 투자 이익 수호자로 역할이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어번던스연구소의 AI 담당 닐 칠슨은 “정부가 지분을 가지면 공익 보호보다 투자 성과 보장에 집중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AI 산업의 경제적 과실을 공공에 환원하는 방향 자체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정부 역할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STORIU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