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미국 연방 정부가 앤트로픽(Anthropic)의 최신 AI 모델 Mythos와 Fable에 수출 통제를 발동하면서 AI 산업과 정책 분야에 광범위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앤트로픽은 4월 사이버보안 역량이 탁월해 글로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Mythos를 소수 보안 전문가에게만 공개했고, 6월 9일 안전성을 강화한 수정 버전 Fable을 일반에 출시했다. 그러나 나흘 뒤 미국 정부는 두 모델 모두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판정해 외국인 접근을 차단했고, 앤트로픽은 몇 시간 만에 두 모델의 접근 권한을 전면 취소했다. 특히 아마존 CEO 앤디 재시(Andy Jassy)가 Fable의 위험성을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존은 앤트로픽의 투자자이면서 경쟁 AI 모델도 개발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 있다.
첫 번째 주목 포인트는 유럽과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AI 의존도 재검토 움직임이다. 프랑스 정치인 브뤼노 레타이요(Bruno Retailleau)는 이 사태를 유럽이 자체 AI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중국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변수가 이 흐름을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 모델들은 성능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며, 누구의 서버에서나 실행할 수 있어 백악관의 결정으로 접근이 차단될 걱정이 없다. 이는 사이버범죄자들에게도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이중성을 띠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 모델을 채택할 경우 이 역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번째 쟁점은 모델 접근 차단이 오히려 사이버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이다. 주요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앤트로픽의 모델이 연구자들의 방어 준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미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위험성이 특별히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비확산 개념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방식, 즉 AI 모델을 우라늄처럼 통제하려는 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쟁점은 미국 의회의 입법 반응이다. 앞서 앤트로픽이 국방부 AI 활용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었을 때도 군용 AI의 한계를 규정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현재 AI 정책의 주요 결정권은 빅테크 기업들과 백악관에 집중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 AI 규제 완화를 천명했지만, 올봄과 이번 여름 두 차례에 걸쳐 가장 가치 있는 AI 스타트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는 행보를 보였다. 백악관이 충동적으로 강경 조치를 반복할수록 연방 차원의 AI 입법을 요구하는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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