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독 사기 네트워크 Genesis Tech와 산하 5개 자회사, 그리고 6명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 법인은 Amo Apps Limited, GuruDocs Limited, Bramol Limited, Obrio Limited, Koflimin Limited 등이다. FTC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전 세계에서 약 2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으며, 같은 시기 PayPal 계좌를 통해 처리된 거래 규모는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앱스토어의 사기 감시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우회한 수법이다. Genesis Tech는 사이프러스와 우크라이나에 다수의 법인과 판매자 계정을 연속으로 개설해 정체를 은폐했으며, 기존 계정이 사기 모니터링에 적발되면 새로운 법인과 계정을 즉각 생성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소비자 피해 방식도 다양했다. 무료 또는 저가 앱으로 홍보한 뒤 자동 갱신 구독을 부과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추가 상품에 요금을 청구하고, 앱과 웹사이트에서 취소 옵션을 제거하거나 미승인 상태로 지속적인 청구를 감행했다.
이 사건은 앱스토어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낸다.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운영사들은 자체 규정과 리뷰 절차를 통해 사기 앱을 걸러내려 하지만, 다수 법인을 통한 우회 전략에는 여전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FTC의 이번 소송은 구독 사기 조직이 국제적 법인 구조를 활용해 단속을 피하는 패턴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 사례가 됐다. 앱 마켓 규제 당국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같은 수법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FTC는 구독 기반 서비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관행을 꾸준히 표적으로 삼아왔다. 이번 사건에서 Genesis Tech의 행위는 FTC법과 온라인 소비자 신뢰 회복법(ROSCA) 위반에 해당하며,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경을 초월한 사기 조직 적발에는 복수 국가 당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제 공조 체계의 정비도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