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이 6월 1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리타 린 판사는 소장 수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확정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머스크와 오픈AI의 법적 공방에서 머스크 측이 또다시 패소한 사례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xAI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리쉐천이 오픈AI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그록(Grok) 개발 관련 기밀을 유출했고, 오픈AI가 이를 유도했다는 주장이었다. xAI는 오픈AI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이전 직장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요구하는 방식이 곧 기밀 누설 유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픈AI 측 연구 책임자들과의 면담 일정을 잡은 것도 같은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채용 과정에서 과거 업무에 대한 발표를 요청하는 행위만으로는 기밀 누설 유도를 추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해석을 적용할 경우 고용주가 지원자의 업무 이력을 묻는 것 자체가 법적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오픈AI 측 변호인단은 경쟁사의 기밀이 필요하지 않으며, 특히 시장에서 부진한 xAI의 기술은 더욱 그렇다고 반박했다. 한편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문제 삼은 별도 소송에서도 지난달 시효 문제로 패소한 바 있어, 오픈AI를 상대로 한 법적 공세가 연이어 막히는 양상이다.
이번 판결은 AI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핵심 엔지니어 이직을 둘러싼 영업기밀 분쟁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사례로 주목된다. 법원이 채용 면접에서 과거 프로젝트 발표를 요구하는 관행을 기밀 유출 유도로 보지 않은 만큼, 빅테크와 AI 스타트업 간 인력 이동을 둘러싼 소송에서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록을 앞세운 xAI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의 클로드에 밀려 상대적 열세에 놓인 평가를 받고 있어, 머스크의 잇따른 소송이 경쟁 구도를 흔들기보다 법정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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