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법원과 뮌헨 법원이 구글(Google) AI 오버뷰(AI Overviews)의 법적 책임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생성 AI 검색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베를린 법원은 6월 초 판결에서 구글의 AI 생성 답변을 “새로운 검색 결과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구글이 해당 콘텐츠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반 이용자라면 AI가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집약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사건은 향수 회사가 자사 보호 브랜드명이 저가 모조품과 함께 AI 검색 결과에 노출됐다며 제기한 상표권 소송으로, 법원은 상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뮌헨 법원은 며칠 앞서 내린 판결에서 정반대 결론에 도달했다. 해당 사건에서 구글의 AI는 두 출판사를 사기 행위와 연루된 것으로 잘못 묘사했는데, 법원은 이 내용이 연결된 출처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독립적인 주장이라고 봤다. 구글만이 AI와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오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뮌헨 법원은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는 구글 측 주장도 기각했으며, AI 요약문을 독립 콘텐츠로 취급해 구글이 허위 AI 진술에 직접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두 판결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을 다룬다. 뮌헨 사건은 허위 사실 주장이 핵심이었고, 베를린 사건은 상표법과 경쟁법이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AI 검색 요약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공통 질문을 각자 달리 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글의 AI 답변이 단순 집약인지, 아니면 독립 편집물인지에 따라 플랫폼의 법적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상급 법원이 어떤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 구글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기능을 탑재한 모든 AI 서비스의 사업 모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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