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이우미 K. 리(Eumi K. Lee) 판사가 메타(Meta)의 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하며, 성인 콘텐츠 제작사 스트라이크 3 홀딩스(Strike 3 Holdings)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스트라이크 3 홀딩스는 Blacked, Vixen, Tushy 등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메타가 AI 모델 학습을 위해 자사 영상을 무단으로 대량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해왔다.
소송의 계기는 별개 소송에서 공개된 메타 내부 이메일이었다. 해당 이메일에는 메타가 도서·영화·TV·포르노 등 저작권 자료를 대규모로 인덱싱한 사이트인 안나 아카이브(Anna’s Archive)를 스크래핑해 81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내려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스트라이크 3 홀딩스는 자체 조사를 통해 메타 소속 IP 주소 47개가 2018년부터 2025년 사이 자사 영상 2,396편을 총 6,008회 토렌트 방식으로 내려받았다고 밝혔다. 판사는 IP 주소들이 같은 날 유사한 파일명을 가진 자료를 동시에 내려받은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를 개별 직원의 우발적 행위가 아닌 조직적 데이터 수집 시도로 판단했다.
메타 측은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다. 첫째, 스트라이크 3 홀딩스가 해당 영상이 실제로 AI 모델 학습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둘째, 데이터를 내려받은 것이 직원 개인의 행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판사는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는 학습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다운로드 자체로 성립하며, IP 주소들이 동일 시점에 동일한 키워드를 포함한 파일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패턴은 개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가 직접 저작권 침해, 대리 침해, 기여 침해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은 생성형 AI 붐 이전부터 성인 콘텐츠 창작자들이 학습 데이터 수집 피해를 가장 먼저 입어온 사실을 다시 부각시켰다. 메타의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미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각하 기각 결정이 유사 소송에서 원고 측 논리를 강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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