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를 연내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AI 대전환(AX) 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프론티어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목적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이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신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도의 AI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를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상위 프론티어 AI의 보안 침해 위협과 AI를 활용한 피싱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대응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AI 플랫폼 ‘에이샙(ASAP)’에 통신·수사 정보까지 공유 범위를 확대해 범죄 유형별 AI 패턴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신종 피싱 범죄에 즉각적인 계좌 정지가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도 CEO 차원의 투자와 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사의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AI 서비스 도입을 막는 규제 장벽으로 지적돼왔다. 규제 전면 해제가 실현되면 금융사의 AI 활용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지만, 보안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