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토지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진단하는 서비스 구축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026년 6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발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정책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다.
현행 토지개발 인허가 체계는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관련 법률만 200여 개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적용된다. 건축허가에는 23개, 공장 설립에는 최대 36개의 인허가 의제를 거쳐야 해 처리에 2개월에서 최장 12개월이 걸리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한 통합 진단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종합 분석하고,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해 정보 최신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올해 12월부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포함한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 준비 및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 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AI가 사전에 정리해 주는 방식이 정착되면, 개인과 기업 모두 토지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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