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Elon Musk)가 X(구 트위터)의 데이터 처리 관행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의 감사를 면제받으려는 법적 시도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FTC와 비판 측은 기존 동의 명령의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FTC 명령은 2022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직전 체결된 합의에서 비롯됐다. 트위터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중 인증을 위해 수집된 사용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표적 광고에 무단 활용한 사실을 자진 공개했으며, 이에 따라 1억 5000만 달러를 납부하고 2042년까지 FTC의 데이터 처리 모니터링을 받기로 합의했다.
머스크는 2023년에도 FTC 명령 취소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그는 FTC가 조사 요구를 과도하게 늘리고 있으며, 명령 자체가 편향에 의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FTC는 반박 과정에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단행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오랫동안 개인정보 규정 준수를 담당해 온 직원들을 제거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한 엔지니어는 진술에서 비용 절감 압박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연락처 데이터 사용 목적 준수를 위한 기술적 통제 장치를 적절히 마련하는 능력이 저하됐다고 확인했다. FTC는 X의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통제 항목 중 약 37%가 담당자 없이 방치됐다고도 지적했다.
FTC는 추가적인 우려 사항으로 머스크가 사내 시스템에 대한 언론 접근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트위터 파일스(Twitter Files)’ 공개를 추진한 점, 한 임원 비서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즉시 부여하라고 지시하며 이를 막는 사람은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사례 등을 들었다. X의 기능 안정성이 대규모 인원 감축 이후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FTC는 이러한 변화가 규정 준수 체계의 약화를 신호한다고 판단했다. 머스크가 이번에 재차 명령 취소를 시도함에 따라 머스크 산하 AI·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방식과 정부 감독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