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AI 기업들이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 안전 검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국방부·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재무부가 AI 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연방기관의 AI 기반 사이버 방어 역량을 30일 이내에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어떤 형태의 의무적 사전 승인 절차도 명시적으로 배제했다.
행정명령의 자발적 협력 프레임워크에 앤트로픽(Anthropic)은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픈AI(OpenAI)는 같은 날 발표한 ‘AI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of Frontier AI)’ 문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장 강력한 모델에 대한 의무적 사전 검토, 독립 감사,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국가 안전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그 토대 위에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픈AI가 정부보다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해석이 나온다. 진정한 AI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무적 사전 검토 체계가 대규모 자원을 보유한 대형 기업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딥시크(Deepseek), 큐원(Qwen) 같은 중국 저비용 오픈소스 모델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4년 앤트로픽과 오픈AI가 미국 AI 표준·혁신 센터(CAISI)와 모델 공개 전 검토 협약을 맺은 데 이어,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xAI도 유사한 협약에 합류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AI 분야에서는 국가 안보 논리를 앞세워 민간 협력을 유도하는 독특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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