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일 스마트 글래스를 쓸 때의 개인정보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스마트 글래스의 특징과 개인정보 위협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내에는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최근 대입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개인정보위는 해외 출시 이후 우려가 제기되자 국내 출시 전 관련 기업과 면담하고 기종별 특징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작성했으며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마이크·센서를 달고 생성형 AI와 연동해 착용자가 보고 듣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인칭 영상·음성을 스마트폰과 AI,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로 넘겨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고 시장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반 안경과 비슷한 데다 별도의 촬영 동작이 필요 없어 촬영·녹음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조사들이 LED 표시등을 달지만 주변에서 알아채기 어렵고 이용자가 가릴 수도 있으며,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촬영되는 기종도 있다.
처리 구조도 복잡하다. 촬영된 정보는 기기뿐 아니라 스마트폰, AI,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 등 여러 사업자를 거쳐 처리될 수 있고, 제조사에 따라 자회사가 아닌 외부 AI 모델을 쓰기도 한다. 연결되는 앱과 서비스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다르다. 촬영 대상이 착용자 본인보다 기기를 쓰지 않는 주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사진·영상이 AI 학습이나 SNS와 연계되면 침해 소지가 커진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분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 전 기기와 앱·서비스별로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한 뒤 동의하고, 쓰지 않는 기능은 꺼 두라고 당부했다. 화장실·탈의실처럼 누구에게나 촬영이 금지된 장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와 법원·시험장처럼 촬영이 금지·제한된 곳에서는 이용을 자제하거나 가능하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무단 촬영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험 관련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거나 대화가 녹음될 수 있으면 주변에 알리고, 상대가 거부하면 멈춰야 한다.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요구했다. AI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흐름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수집한 정보를 AI 학습에 쓰려면 사전 동의 등 적법한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조사에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주문했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연내 배포할 가이드라인에 담길 예정이며, 세부 내용과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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