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디지털발전부와 문화부, 경제부 지혜재산국이 콘텐츠 업계와 인공지능(AI) 기업을 만나 학습자료 이용과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발전부는 22일 발표에서 세 기관이 16일 처음으로 권리자 의견 교환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산업 대표와 협회, AI 응용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서로 다른 현장 경험과 우려를 향후 정책과 법제 검토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회의는 AI 학습에 필요한 자료의 이용과 허락, 저작권 보호, 고품질 말뭉치 구축, 산업 협력을 다뤘다. 디지털발전부는 AI 개발기업에 양질의 대규모 자료가 필요하고 창작자는 작품의 이용 상황과 합리적인 대가를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지혜재산국과 디지털발전부는 각각 생성형 AI 저작권 지침과 자료 혁신 이용 관련 조례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초안 논의와 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허우이슈 디지털발전부 정무차관은 대만의 주권 AI를 위해 모델을 기술 변화에 맞춰 바꾸면서도 데이터는 자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의 개방·공유·재이용을 제도화하고 적절한 이용허락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추진 방향이다. 민간의 양질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AI에 활용하는 방안과 AI 기업의 이용대가 지급 체계도 논의한다. 문화부는 창작 동력을 유지하면서 문화 콘텐츠와 다양한 관점을 AI 환경에서 드러낼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디지털발전부에 따르면 2025년 말 출범한 대만 주권 AI 학습 말뭉치는 2026년 10월 중순 기준 33억 토큰을 모았다. 초기에는 중앙·지방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구축했고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허락한 민간 자료를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에 무상 제공을 강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없고 이용허락을 확보한 자료를 우선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기관은 참석자 의견을 정리하고 후속 대화를 통해 정책과 법제 방향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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