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6년 7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디자인의 창작과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모방과 변형을 둘러싼 분쟁을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자문단에는 디자인 분야 실무 전문가 6명과 학계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하며, 김웅 해움특허법인 변리사가 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은 디자인 분쟁대응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 산업 현장과 학계의 경험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식재산처는 위촉장 수여 뒤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디자인권 보호 강화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형태모방 상품에 신속히 대응할 정책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축적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과 자문단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거나 변형한 결과물 자체에 관한 별도 제도를 발표한 것은 아니며, 새 기술로 복잡해진 쟁점을 기존 디자인 분쟁대응 체계에서 먼저 발굴하는 단계다.
| 구분 | 확정 내용 |
|---|---|
| 출범 일시·장소 | 2026년 7월 31일 오후 2시·한국지식재산센터 |
| 구성 | 실무 전문가 6명·학계 전문가 1명 |
| 단장 | 김웅 해움특허법인 변리사 |
| 첫 회의 의제 | 디자인권 보호와 온라인 형태모방 상품 대응 |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상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식재산이다. 인공지능 도구가 이미지와 제품 형상을 빠르게 만들고 바꾸는 환경에서는 권리자가 모방 여부를 판단하고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는 과정도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자문단은 기업과 권리자가 실제로 겪는 분쟁 사례를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신고 절차, 심의 기준, 처리 기한 같은 실행 규칙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후속 제도 개선에서 확인해야 한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자문위원들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쌓은 전문성을 활용해 새로운 쟁점을 찾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자문단 논의 결과를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성과는 전문가 협의체 출범과 첫 회의 개최이며, 인공지능 시대의 디자인 분쟁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다룰지는 자문단의 후속 논의와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화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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