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극우정당 자유당(PVV) 소속 마이켈 분(Michiel Boon) 의원이 시리아 출신 형제 피고인의 법정 스케치를 AI로 변형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시간 12일 보도한 내용이다. 분 의원은 지난해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시리아 출신 형제의 법정 스케치를 화가의 허락 없이 입수한 뒤, AI를 활용해 피고인의 얼굴이 더욱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변형했다.
뒤늦게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변형돼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법정 화가 페트라 우르반(Petra Urbach)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분 의원은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며 배상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르반은 “내 작품이 허락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화가 났다”며 “왜곡 작업이 AI로 이뤄졌다는 것도 화가 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분 의원은 현지 언론에 “이미지를 수정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AI 도구를 이용한 저작물 변형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단순 복제가 아닌 AI를 통한 변형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이뤄질 경우 권리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다.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AI로 조작·과장해 여론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법적·윤리적 문제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럽 내 AI 생성·변형 콘텐츠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스케치처럼 현장에서 직접 그려진 창작물 역시 엄연한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며, 손쉬운 AI 변형 도구의 확산이 이런 창작자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