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국방부(펜타곤)에 AI를 무제한으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오픈AI와 일론 머스크의 xAI에 이어 세 번째다. 구글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 주요 AI 기업 대부분이 군사 분야 AI 활용에 문을 열게 됐다.
대조적으로 앤트로픽은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무기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펜타곤의 요청을 거부했다. 펜타곤은 이에 맞서 앤트로픽을 ‘공급망 리스크(supply chain risk)’로 지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소송 진행 중에도 앤트로픽의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앤트로픽이 군사적 사용을 거부한 결정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판결에 달려 있다.
구글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원 950명이 군사 분야 AI 활용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구글은 2018년 미국 국방부의 드론 이미지 분석 프로젝트 메이번(Maven)에 참여했다가 직원들의 대규모 반발로 계약을 종료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진 셈이다.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업마다 엇갈린다. 오픈AI는 적극적으로 문을 열었고, 앤트로픽은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거부했으며, 구글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선택했다. 이는 AI 기업의 가치관 선언과 실제 사업 결정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AI 안전과 윤리를 강조해 온 앤트로픽이 거부의 대가로 법적 다툼에 놓인 것은 업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방위산업과 AI 기업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방 AI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AI 기업들은 군사 목적 활용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유사한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 자율 무기 제한, 감시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 등 AI 군사 윤리 기준을 국내에서도 선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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