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들이 책임 있는 AI를 얼마나 선언에서 집행으로 옮겼는지, 그 간극을 전 세계적으로 비교한 2026년 보고서가 나왔다. 이 자료는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와 같은 인권 기반 틀을 바탕으로, 각국의 약속이 실제 보호 장치와 구제 절차로 이어지는지를 살폈다. 아직 동료심사를 거치기 전 arXiv 프리프린트 상태다.
보고서는 Inclusion and Diversity, Ethics and Sustainability, Labour and Skills, Trust and Safety, AI Use in Public Service의 다섯 축을 따라 38개 지표를 평가했다. 135개국 연구자 네트워크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68,138개 데이터포인트를 모았고, 이 중 정부 AI 정책·이행 17개, 시민사회 참여 5개, 여건 15개, 그리고 허용 불가 위험 AI 시스템의 정부 배치 사례를 함께 다뤘다. 각국 순위는 지표를 바탕으로 100점 체계로 산출됐다.
핵심 결과는 정책 확산과 실효성 사이의 차이다. 135개국 중 126개국은 17개 AI 정책 지표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의 정부 정책이나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었지만, 활성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55%에 그쳤다.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이 비율이 45%로 더 낮았다. 평균 GIRAI 점수도 약 100점 만점에 35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 지표를 보면 격차는 더 분명하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은 58%의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프레임워크가 있었지만, 정부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한 나라는 18%뿐이었다. 허용 불가 위험 AI 시스템의 정부 사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도 35개국에서 확인됐다. 또 AI가 유발하는 허위정보·폭력에 대응하는 프레임워크를 둔 국가는 49개국(36%)이었다.
노동과 환경, 아동 보호 같은 영역에서는 집행 공백이 두드러졌다. 노동 보호 프레임워크는 39개국(29%)에만 있었다. 아동 권리 관련 프레임워크는 55개국(41%)에 있었지만 실제 이행 증거는 27개국에서만 확인됐다. 환경 영향 대응 프레임워크는 27%의 국가에서만 존재했고, 이 중 83%는 구속력이 없었다.
| 항목 | 수치 | 범위/비고 |
|---|---|---|
| 표본 규모 | 135개국 연구자 네트워크 | 2023년 11월~2025년 9월의 자료 수집·평가 |
| 데이터포인트 | 68,138개 | 38개 지표에 걸쳐 수집 |
| 정책·이행 지표 | 17개 | 정부 AI policy and implementation |
| 이행이 확인된 사례 | 활성 프레임워크 사례의 55% | 글로벌 사우스는 45% |
| 정부 알고리즘 공개 의무 | 18% | Public Disclosure of Government Algorithmic Systems |
자료: STORIUM 정리
보고서는 또한 거버넌스의 다음 과제로 독립적 감독기구와 공개 가능한 구제 체계를 제시한다. 정부의 자율 규율보다 자신의 AI 사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참여와 감시를 뒷받침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사는 국가별 정책 존재 여부만으로는 책임 있는 AI의 실질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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