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에 ‘AI모델’ 개념 없어 규제 공백 우려…전문가 개정 촉구 작성: STORIUM 편집부 2026년 06월 06일 20시 46분 0 고려대 계인국 교수가 현행 AI기본법의 모호한 정의와 'AI모델' 개념 부재가 규제 공백과 불합리한 의무 전가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